시그마의 멋진 세상 프로젝트

"요양병원 환자 간병료 안주면 민란 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려 증폭…"환자 20% 요양시설로 이탈" 2008-05-26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노인들이 대거 요양시설로 이동,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려장보험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회(회..

"파업 무력화 가능" 필수유지업무 범위 논란 병원계 최대현안으로 부각…노사 기싸움 팽팽 2008-05-16 올해부터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를 두고 병원 노사간의 힘겨루기가 심상치 않다. 개별 병원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노사간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

복지부, 내달부터 의료쇼핑 사후관리 강화 국회 업무보고, 건보 재정지출 절감책 적극 추진키로 2008-05-16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약제비 총액 절감시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치료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예방서비스,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

"정액수가 묶어놓고 환자 인권 논하지 말라" "정액수가 묶어놓고 환자 인권 논하지 말라" 신경정신의학회 황태연 이사, 국가인권위 토론회서 질타 2008-05-16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정액수가제도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권을 해치는 가장 독소적인 정책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황태연(용인정신병원) ..

의협,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 마련 능동적 인력관리 및 직원고용 관련 분쟁 예방위해 2008-05-14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이 의료기관에서 직원고용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직원채용,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 체결 시 도움이 되도록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업규..

의료법 전부개정안 폐기…공은 18대 국회로 복지위 "책임성 전제한 논의 필요" …심의안건 제외 2008-05-14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결국 폐기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남은 임시국회 회기에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

10월부터 동일환자 중복처방 차단 10월부터 동일환자 중복처방 차단 6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환자 주 대상 2008-05-13 오는 10월부터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행위가 전면 차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시 규정을 만..

"비급여 할인 환자유인행위 아니다" 여드름치료 50% 할인광고 '무죄' 대법원 확정판결 "금품제공 등 없으면 환자유인으로 볼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일제접수.. - 4월21일 ~ 5월23일,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일제접수 - ★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4월 21일부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는 노인이 시설에 거..

복지부, 허위 부당청구 자진신고시 처분 면제 복지부, 허위 부당청구 자진신고시 처분 면제 요양기관 자율정화 유도…부당행위 근절 '당근과 채찍' 2008-05-09 복지부가 허위부당청구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벌칙을 ..